차별을 내려놓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
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사회복지법입 및 시설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이 책자는 보건복지부 현지소사의 목적, 절차 등을 안내하고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부적정한 주요 사례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록하였습니다.
2024 사회복지법인·시설 현지조사 절차 및 사례집.pdf